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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지방소비세 인상·공유세 도입 등 재정분권 토론

기획재정부는 14일 오전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재정분권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내 관련 실·국장 및 조세재정연구원 전문가 등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달 시도지사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실질적인 재정분권 방안을 검토했다.

참석자들은 중앙-지방 간 기능 조정 방안, 국세-지방세 개편방안, 국고보조사업 정비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지방소비세 인상, 가칭 지방공유세로 불리는 공동세 도입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밖에 교육, 복지, 문화, 환경, 사회간접자본(SOC)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서 중앙과 지방 간 역할 및 기능 조정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재부는 향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범정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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