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외면한 채 증상 집착하면 부동산 더 꼬이고 얽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1일 "집값 폭등의 주역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고 조세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중병을 고치려면 대증요법이 아니라 원인을 제거하는 근본치료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은) 주거용 아닌 투기·투자 자산이므로 생필품인 주거용보다 조세 부담을 강화하고 금융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며 "원인을 외면한 채 드러난 증상에만 집착해서는 더 꼬이고 얽혀 문제가 심각해질 뿐"이라고 했다.
이어 "효과가 빠르고 큰 정책일수록 기득권의 저항이 비례하기 마련"이라며 "문제는 언제나 간단하고, 해결은 용기와 결단의 문제이다. 복잡하고 어려워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과 분열이 두려워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등록된 임대주택만 분당신도시 10개에 육박하는 160만 채니 미등록 임대주택까지 하면 대체 얼마나 많은 주택이 주거용 아닌 투기·투자용일까"라며 "주택임대사업자나 임대사업 현황이 비밀이고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는 것을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