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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영업제한·금지업종 300만~500만원, 일반업종 100만~200만원전기료 지원 포함 땐 최대 650만 원…직접지원 대상 500만 명 넘을 듯

4차지원금 예산규모 19조5천억 원 중 추경 15조 원, 국채 발행 9조9천억 원

여·야 의견대립 속 우여곡절 끝에 4차 재난지원금이 19조5천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언했던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가 확실하게 관철된 모양새다. 영업 규제에 따른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최대 지원액은 사실상 두배로 늘었고, 지원 대상은 200만명이 증가했다. 전체 재난지원금 가운데 기존 예산 4조5천억원을 제외한 15조원은 추경으로 조달한다. 

 

■“20조원은 돼야”민주당 의지 관철
여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거론되기 시작한 지난 1월 하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규모가 적어도 20조원은 돼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이는 애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염두에 둔 것이었으나 선별 지원으로 당정이 방침을 정한 이후에도 두텁고 넓은 지원을 내세워 여당은 20조원을 고수했다. 정부는 처음에는 12조원, 이후엔 15조원으로 후퇴했으나 결국은 여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실질적인 손실 보상을 하라는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거센 요구에 취업자 수가 100만명 가까이 급감한 1월 고용동향, 분배 악화를 보여준 작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피해 업종과 취약 계층을 더 두껍고 넓게 지원해야 한다는 여당의 논리가 먹혔다.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여당이 애초 시도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여전히 살아있다.

 

■ 직접지원 500여만명에 최대 500만원
지난달 28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결정된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 규모는 모두 19조5천억원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추경이 15조원이고, 나머지 4조5천억원은 기존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 15조원은 국채발행이 9조9천억원이고 나머지 5조1천억원은 세계잉여금 2조6천억원, 기금 1조7천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8천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일반업종과 영업 금지 및 제한 업종의 피해 정도를 5개 구간으로 나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3차 지원 때는 3개 구간으로 구분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를 세분화하고 최고 지원액을 200만원 늘렸다.


구체적으로는 올들어 1월 한 달 내내 영업 금지업종은 500만원, 중간에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한 업종은 400만원, 줄곧 영업 제한 업종은 300만원, 일반업종 가운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은 200만원, 여타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료 지원이 추가된다. 홍 정책위의장은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직접지원과 전기료를 합한 전체 지원액은 최대 65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번 지원 대상에는 3차 때 제외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노동자, 노점상, 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한 대학생 등이 포함되면서 직접 지원 수혜자가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200만명 늘어난다. 3차 지원 때 직접지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280만명, 50만∼100만원을 지원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70만명, 50만원씩 지급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법인택시 기사 17만명 등 모두 367만명이었다.

 

세무사신문 제791호(2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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