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증가율 올해보다 낮게…재정준칙 2025년 가동

정부가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보다 상당 부분 낮게 가져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25년을 기점으로 재정준칙 적용 의지를 밝히는 등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증폭된 재정 역할을 점차 정상화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24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이번주 후반에 열린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2022년도 예산안과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재정 운용 방향을 정하는 최고위급 의사 결정 회의체로 당정청 주요 인사가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작년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4차례에 걸친 67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역대 최대 확장재정 수준(총지출 증가율 8.9%)이 적용된 2021년도 예산안으로 이어졌다.

[그래픽] 국가채무 추이
[연합뉴스 자료그래픽]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선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고 미래를 대비하고자 재정의 역할을 일정 부분 유지하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비대화된 재정의 역할을 점차 정상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 소비, 투자 등 경제 활력을 제고하면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기틀을 다지되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증액된 사업을 전면(zero-base) 재검토한다는 방향이다.

재정 운용의 큰 방향성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드러난다.

정부는 마지막 연도인 2025년 재정준칙을 적용한 목표치를 제시할 예정이다. 재정준칙을 법제화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상관없이 일단 재정 운용상에서 이 개념을 준용하는 것이다.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와 통합재정수지 -3%를 기준선으로 마련한 재정운용 준칙이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통합재정수지를 -3% 이내로, 통합재정수지가 -3%를 넘으면 국가채무 비율을 60% 이내로 맞춰야 하는 구조다.

정부의 올해 연말 기준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는 48.2%로 60%보다 낮지만 통합재정수지는 -4.5%로 재정준칙 계산상 한도치인 1.0보다 높은 1.2다.

재정준칙 산식
(기획재정부 제공)

이 격차를 단년도 예산으로 줄이는 것이 사실상 불가한 만큼 2025년부터 이 기준을 총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확장재정의 점진적인 감속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된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를 감안할 때 정부는 내년 지출 증가율은 다소 완만하게, 2023년과 2024년은 가파르게 감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측면에서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8.9%)보다 상당 폭 낮은 수준이되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5.7%)보다는 높게 설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국제 신용평가사나 국제기구의 요구에도 부합하는 조치다.

무디스(Moody's)는 최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Aa2·안정적)을 유지하면서 "정부 부채가 역사적 최고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랜 기간 확립돼 온 한국의 재정규율 이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국제 신평사의 이런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의미한다.

돈 쓸 곳은 많은데 지출은 줄여야 하는 국면에서 다행히 세수 상황은 비교적 좋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해 국세수입은 전망치(282조7천억원)를 상당 부분 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3월 국세수입은 88조5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9조원 늘었다.

[그래픽] 국세수입·관리재정수지 추이
[연합뉴스 자료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