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 중점 두되 경기도 신경 써야 하는 상황”
"폭등 부동산 더 조정될 것…PF부실 업계가 수습해야”
"연금개혁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 합의를 담아내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만약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해지면 모든 정책 기조를 경기 쪽으로 턴(turn·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월례 포럼 초청 행사에서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해나가되 이제 서서히 경기 문제도 신경 써야 하는 상황으로 점점 가게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금리 정책 효과는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쭉 나타난다”며 "올해는 물가와 경기를 함께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작년에 물가 (상승 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우리도 일정 부분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다”면서 "올해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극심한 경기 둔화를 방지하기 위해 거시 정책 조합을 유연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 수치는 확연히 지금 걱정하는 것보다 좋아질 것”이라며 "약간 등락이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인 물가 기조는 하향으로 계속 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현재 5%대인 물가 상승률이 상반기 중 4%대로 내리고 후반기에는 3%대로 떨어져 연간으로 3.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아직은 물가 안정 기조를 흩트려선 안 된다”며 "거시적으로 보면 여전히 물가 안정에 당분간 중점을 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반기는 전반적으로 물가를 안정해 나가면서 한정된 재정 투입을 상반기에 집중해 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물가도 수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물가 문제와 함께 부동산 시장 걱정 많은데,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기에 일정 기간, 일정 부분 부동산 시장의 조정과정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이 조정 과정이 단기간 급격히 나타나면 시장 적응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여러 부분에 충격이 올 수 있기에 시장을 연착륙시켜 나가기 위해 정책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지금 적정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적정 수준에 관해서는 저도 답은 없다”며 "다만 지난 5년간 서울 실거래가가 두 배 가까이 올랐고 1년 안 되는 짧은 시간 25% 안팎 내리는 빠른 조정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부동산 시장 조정은 좀 더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만 어느 정도, 언제까지 일어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와 관련해 "큰 틀로 개별 사업장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수습하는 건 결국 업계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해야 하고 정부가 하나하나 받아주고 지탱할 수는 없다”며 "부동산 급등기에 파티를 했으면 이후 수습하는 과정도 그들이 해야 한다”고 정부 지원에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시장심리가 위축돼 정상적으로 괜찮은 사업장인데도 유동성 위험이 있는 경우 여러 프로그램으로 해결해 나가는 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전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정부가 먼저 개혁안을 내면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국회는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 우선 접근하기로 하고 나머지 모수개혁, 얼마를 내게 할 것이냐 등은 정부가 안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 같다”며 "정부는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요청했으니 정부는 그 과정 속에서 작업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도 차일피일 늦추기보다는 본질적인 접근을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연금개혁 문제는) 누군가 깃발만 들고 나가서 풀리는 게 아니다”라며 "국회와 정부가 이 논의를 활발히 이뤄내고 어떤 형태로든지 사회적 합의를 담아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서 앞으로 (부처 간 조율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838호(202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