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손실보상금 중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는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라 받는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서면-2022-법규소득-5637, 2023.5.16.)
※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15, 2023.5.15.)참고
2. 과세제외대상사업자의 일자리안정자금은 비과세
일반적인 사업소득자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원은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지만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원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사전-2022-법규소득-614, 2023.2.6.)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기산연도의 소득은 소득금액을 의미
조특법§6 ①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은 소득금액을 의미함. 따라서 감면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창업초기 결손 등이 발생한 경우 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과세연도로 기산되지 않음.(사전-2022-법규소득-94, 2022.11.8)
4. 임원의 종신보험을 퇴직 임원에게 승계시 원천징수 방법
법인명의 종신보험을 퇴직하는 임원에게 승계하여 해당 임원이 얻는 이익은 퇴직소득이며, 그 퇴직소득금액은 종신보험의 평가액으로 해야함. 이때 해당 이익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의 임원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봄.(서면-2022-원천-3587, 2023.2.24)
5. 폐업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유보금액)은 당기 필요경비 산입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함. 폐업 후 같은 과세기간에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서면-2022-법규소득-1452, 2023.2.21)
6. 법인 임원이 퇴직금 일부의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법인의 대주주인 임원이 당초 퇴직 후 법인 정관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 결정된 퇴직금을 수령 포기할 경우 퇴직금 포기시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서면-2021-원천-6635, 2023.2.9)
7. 법인 임원의 퇴직위로금은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적용 대상임
임원의 퇴직소득 금액이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해야 함.(서면-2021-원천-5592, 2023.2.6)
8.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실제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A는 B와 공동사업장을 영위하였지만, 해당 사업장에 처분된 세금을 두고 B가 신용불량자인 사실, 약정서와 각서 등을 근거로 명의대여를 주장함.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체결시 A와 B의 인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는 점, 명의대여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조심-2022-인-1795, 2023.3.2.)
9.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제출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이 사실과 다르다며 청구인에게 처분된 종합소득세 부과의 취소를 주장함. 하지만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고, 쟁점법인은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지급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AAA 대신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조심-2023-중-179, 2023.2.21.)
10.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관련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로부터 4년 9개월이 경과한 후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함. 하지만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교부송달을 시도하였다가 납부기한 내 송달이 불가하여 다시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함께 공시송달 하였음. 조세심판원에서는 처분청이 사실상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조심-2022-서-7273, 2023.2.7)
▶ 감수: 세무사 김관형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845호(202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