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월 국세수입 178조5천억원…1년 전보다 18.2% 줄어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이 계속되면서 세수 ‘펑크’ 규모는 더 확대됐다.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178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7천억원(18.2%)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1∼6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6월에도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줄어들면서 1∼6월 세수 감소 폭은 5월까지 누계 감소 폭(36조4천억원)보다 더 확대됐다. 6월 국세 수입은 18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3천억원 줄었다.
6월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4.6%에 그쳤다. 지난해 6월 실적 대비 진도율(55.1%)과 최근 5년 평균 실적 대비 진도율(53.2%)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천억원) 대비 44조2천억원 부족하다.
국세 수입 감소는 법인세수가 주도하는 모양새다. 6월까지 법인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8천억원(26.4%) 줄어든 46조7천억원 걷혔다. 기업 영업이익이 줄어든 데 더해 지난해 중간예납 기납부 세액이 증가한 점이 기저효과로 작용했다.
다만 6월까지 누계 법인세수 감소 폭은 전달 누계(17조3천억원)보다 다소 줄었다. 지난달 법인세 원천징수분이 늘면서 법인세가 1년 전보다 5천억원 더 걷힌 결과다.
6월까지 소득세수는 57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6천억원(16.7%) 줄었다. 6월 한 달간 소득세수가 1년 전보다 2조1천억원 줄면서 누계 감소 폭을 키웠다.
소득세수 감소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것이 주된 원인이다. 여기에 더해 소규모 자영업자 납기 연장 조치로 지난해 2월까지 종합소득세수가 늘어난 점도 올해 누계 감소 폭을 키우는 기저효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6월까지 부가가치세는 35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5천억원(11.2%) 줄었다. 수입 감소와 동시에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도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6월까지 5조3천억원 걷혔다. 유류세 한시 인하 효과 등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천억원(11.9%) 줄어든 결과다.
6월 종합부동산세는 1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천억원 줄었다. 종부세는 통상 12월에 납부하지만, 분납분은 6월에 낸다. 6월 관세는 수입 감소 영향으로 4천억원 줄어든 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21∼2022년 세정 지원에 따른 지난해 세수 증가(10조2천억원) 등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 세수 감소는 29조5천억원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정부는 올해 세수를 다시 추계해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반기 어려웠던 경제 상황이 반영되면서 6월까지도 세수 감소세가 지속됐다”며 “법인세 중간예납, 부동산·주식시장, 수출입 동향 등이 향후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850호(2023.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