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일관성 떨어지는 세금·지원 정책이 리쇼어링 막아”
글로벌 첨단산업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해외로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국내 복귀 유인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지난 15일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김주권 건국대 교수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주최로 열린 ‘국내 첨단산업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당시 공급망 붕괴 경험으로 첨단산업 리쇼어링이 경제 안보와 직결돼 각국 정부의 핵심 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인식이 커졌다”고 말했다.
리쇼어링(Reshoring)은 해외에 나간 자국 기업이 비용 등을 이유로 다시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한다.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는 “최근 중국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아이폰 금지령’을 내린 사례처럼 앞으로 애플의 중국 생산시설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 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이 같은 상황을 겪을 경우 우리 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경제 안보 관점으로 리쇼어링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재 경기대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연구에 따르면 국내 복귀를 고민하는 기업들이 실제 유턴할 경우 자동차와 전기·전자산업에서 각각 8조6천억원, 6조원의 국내 생산액이 증가하고, 각각 1만2천개, 4천700개의 일자리가 발생한다”며 “기업 유턴에 따른 장기적 혜택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원 의원은 “우리 정부 또한 리쇼어링 지원 정책 강화에 노력하고 있지만, 경쟁국 지원 규모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일관되지 못한 세금 및 지원 정책, 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와 강성 노조 문제도 리쇼어링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7월 당정협의를 통해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을 총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역시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축사를 통해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853호(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