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입주자·자경농민 등 비과세·감면 조건 미이행 시 추징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을 통해 3만4천여견의 비과세·감면 조건 이행 여부를 조사해 8천700여건의 미이행 사례를 적발, 355억원을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2022년 실적(242억원)보다 113억원(46%) 증가했다.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은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입주자, 자경농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감면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조사해 불이행 시 세금을 추징하거나 관련 제도를 안내해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도와준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A시 사후관리조사원들은 자경농민이나 농업법인이 취득한 농지를 영농에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증여 등의 투기 우려가 있는 700건을 조사해 감면 조건 미이행 40건을 적발, 4억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사업을 확대 실시해 공정하고 명확하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적극적인 제도 안내로 납세 편의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은 2022년 10개 시군 40명에서 지난해 12개 시군 48명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