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역균형발전교부금 신설해야"

지속가능한 지방시대를 성공적으로 만들어가려면 지역균형발전교부금을 신설하는 등 지방정부가 자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성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은 2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지역발전정책 어떻게 바꿔야 하나' 정책토론회에서 "지방 주도의 균형발전을 추진하려면 자주 재원을 확충해 세출 비중에 4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세입 비중을 끌어올리는 등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중앙과 지방의 전체 세출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50.1%)에 달하나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4%에 불과하다.

박 실장은 자주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 국세 이양을 통한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 자동차세 주행분 중 정액보전금 현행화 ▲ 지역균형발전교부금 신설 등을 제시했다.

박 실장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 등을 지방이 주도하려면 지역균형발전 재원에 대한 세입 권한의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을 대체하는 지역균형발전교부금을 신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역균형발전교부금의 재원은 농어촌특별세와 주세로 마련해 시도별 상향식 지방시대 계획에 근거해 지자체에 교부하는 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방세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는 2012년 이후 9천830억원으로 고정된 자동차세 주행분 정액보전금 규모를 최근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 도로·교통 분야 세출 확대 등을 고려해 현실화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박명규 한국지역언론인클럽 회장 등이 참석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표회장이 영상으로 정책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