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4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서 접수 시작…소진공 77개 지역센터서도
지원 대상 확인서 지참 후 은행 방문해 신청…10년 분할상환조건·지원한도 5천만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9일부터 소상공인 경영 애로 완화를 위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을 받는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낮은 신용으로 인해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자금으로 직접 대출로 진행된다.
사진은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에서 한 직원이 신청 홈페이지를 들어 보여주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보유한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이나 상환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대환해 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을 올해 5천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지원 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중·저신용(NCB 개인 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 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 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준 대출이다.
[표] 은행권·비은행권 7% 이상 고금리 대출 취급 기관
| 구분 | 기관명 |
| 은행권 |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수출입, 케이, 카카오, 토스 |
| 비은행권 |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상호금융(신협,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신청 유형과 관계 없이 연 4.5% 고정금리·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업체당 대출 건수와 관계없이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과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 대출 한도에서 기존 대환 실행액을 차감한다.
예를 들어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을 3천만원 받았다면 이번에는 2천만원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기관
| 구분 | 기관명 |
| 확인서 발급기관 |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총 15개 은행 |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예측하지 못한 고금리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인 만큼 지원 대상은 올해 예산안 발표(지난해 8월 31일) 이전 시행된 대출로 한정하며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석 달 이상 성실 상환 중이어야 한다.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도 가능하다.
신청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중·저신용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해 '대환대출 지원 대상 확인서'를 온오프라인으로 발급하며 소상공인은 확인서를 지참한 뒤 대출 취급 은행에 방문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표] 대환대출 과정
| 대환대출 | 지원대상 확인 (소진공) | 은행 확인서 발급 (기존 대출 은행) | 대환대출 접수‧심사·실행 (대환대출 취급 은행) |
| 고금리 대출유형1 |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중‧저신용 소상공인 확인) | - | 제한 대상 여부 확인 및 자체심사 후 대출 |
| 만기연장 애로 대출 유형2 |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중‧저신용 소상공인 확인) |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 | 제한 대상 여부 확인 및 자체심사 후 대출 |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대환대출 취급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등 12곳이다.
은행권의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대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환대출 취급 은행 방문 전에 대환 대상이 되는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환대출 취급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대환대출 취급 은행은 대환 대상 대출이 7% 이상 고금리인지, 석 달간 성실 상환 중인지 등 지원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상환 가능성 등을 심사해 최종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구체적인 지원 규모에 대해 "평균 지원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1인당 3천만∼4천만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 경우 1만∼1만5천명 사이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기 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제한적으로 10%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은행 차원에서 내부 규정 등으로 만기 연장을 해주기는 곤란하지만, 지속가능성이 있거나 일시적인 어려움만 극복하면 될 것 같은 그런 기업에 대해 추천 성격의 만기 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주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