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9일 오후 서울 동작구 사당3동 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 관련 복구 상황 등을 점검하며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최근 발생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오류에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과 함께 과거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공노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1천900억원을 들여 지난 13일 개통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오류로 시민과 공무원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던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가 재현되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그간 서울을 제외한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지방세·세외수입 시스템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클라우드상에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구축한 것이다.
그러나 시스템이 개통된 이후 세금 완납증명서나 고지서가 제때 발급되지 않거나, 카드 및 가상계좌번호를 통한 납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각종 민원 처리가 지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노는 "이번 사태로 시민의 불만을 온몸으로 떠안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은 몸살을 앓고 있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조치나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일선 공무원을 방패 삼아 사태가 진정되기 만을 바라는 게 정부의 유일한 대책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신속히 시스템을 복구하고 이번 사고 원인과 구체적인 대책을 국민에게 상세히 보고하라"라며 "2022년 10월 '카카오톡 먹통'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질타한 대로 정부의 행정 시스템 관리에도 똑같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