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정원 배분, 3월말 목표…수요조사기한 연장 안해"

교육부가 2천명의 의대 정원 증원분을 대학별로 배분하는 작업을 다음 달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원 폭을 줄이거나, 다음 주로 예정된 대학별 최종 수요조사 기한을 연장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26일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3월 4일까지 (대학별 증원 수요조사를) 받고 있고, 그게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배정 작업을 시작한다"라며 "가급적이면 3월 말까지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시기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들어오는 숫자를 보고 (정원 배분을 결정할) 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라며 "이번 주중으로 (위원회 구성) 작업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달 22일 의과대학을 설치·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수요를 3월 4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의대 학장들은 의료계 반발이 거센 점을 고려해 증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뒤 대학별 정원 배분이 진행돼야 한다며 교육부에 수요조사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증원 규모 등 기존에 발표한 내용을 의료계와 '타협'할 가능성에 대해 연일 선을 긋고 있다.

박성민 실장은 "(증원 폭이) 2천명은 돼야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응급실 뺑뺑이' 문제나 기초 의학분야 의사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라며 "교육부에도 공식적으로 증원 신청을 연기해달라는 말이 들어오지 않았으며, 들어오더라도 '2천명 증원'이나 '3월 4일 기한'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대학들이 의과대학의 반발을 고려해 수요를 줄여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올해 초 실시한 최초 수요조사에서 이미 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학들이 증원 규모를 신청한 바 있다며, 최종 수요조사에서도 40개 대학이 2천명 이상 증원을 신청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실장은 "(최초 수요조사 당시에도) 현재의 교수나 시설 규모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 것만 2천명이 넘었고, 교수·시설을 보강하면 2천700~2천800명도 가능하다고 알려왔다"라며 "이번에 내는 숫자가 지난번에 내는 숫자와 크게 다르다면 이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원이 배정되면 이에 맞춰 교육부와 각 대학이 시설 투자 등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과 관련해 집단 유급 등이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 실장은 "본과 3·4학년들은 벌써 개강한 곳도 있지만 예과는 다음 주부터 개강이기 때문에 이번주가 중요한 시기"라며 "얼마만큼 (개강을 연기)할지는 대학이 판단할 것이고, 의료계와 대화가 원만하게 진전돼 빨리 이 사태가 해결되길 희망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