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확정된 법령 아니라 공포 후 적용 시기와 확정내용 최종 확인 후 적용해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핵심사항을 정리한 내용을 조세브리핑에 수록해 4일 전회원에게 배포했다.
이날 배포된 조세브리핑 제10호에는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2023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개선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 18개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중 세무사 회원들에게 꼭 필요한 핵심사항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수수료 현실화) ▲소득세법 시행규칙(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 폐업시 이월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처리규정 정비/ 30세 미만 미혼자의 1세대 판정 소득기준 구체화/ 소형 신축주택 및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확인절차 등 신설) ▲법인세법 시행규칙(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시 전용번호판 부착요건 구체화/ 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 보완에 따른 토지개발사업 적용범위 규정/ 금형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소형 신축주택 및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배제 확인절차 등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병 치료제 추가)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다자녀 양육자의 주거를 달리하는 사유 신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통합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소비성서비스업 세부범위 구체화/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사업용 자산의 범위 규정) ▲기타 순서로 정리되어 있다.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3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은 확정된 법령이 아니므로 공포 후 적용 시기와 확정내용을 최종 확인하여 업무에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의 조세브리핑에 대해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는 공공성 높은 조세전문가로서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에 이바지하는 숭고한 법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조세브리핑 제10호를 잘 활용하여 업무 수행에 도움을 받고 회원들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란 오랜 꿈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내 [알림마당]-[언론속의세무사회]-[보도자료/조세브리핑]으로 들어가거나 스마트 플랫폼 맘모스 내 공지사항 [조세브리핑 제10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함택동 (연구기획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