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조세분쟁에서 상호합의 절차의 ADR 활용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등 게재
세무사회 홈페이지 [신문·간행]-[세무와 회계 연구]에서 PDF 파일로 확인 가능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달 말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세무와 회계 연구> 13권 1호(통권 제36호)를 발간했다. 이번 통권 제36호에는 학술지편집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총 5편의 우수 논문이 게재됐다.
먼저 ‘국제적 조세분쟁에서 상호합의 절차의 ADR 활용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를 작성한 김성화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은 현행법상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ADR의 실효적 운용체계 구축, ADR의 단계별 도입, 전문가 등의 권한 및 임명에 대한 측면에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강지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에 관한 연구’를 통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상의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논문을 통해 법인세법상 공과금의 손금산입 원칙과 그 예외로서의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개관하고 부담금의 의의와 유형,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의의와 법적 성질을 검토했다.
박종일 교수(충북대)·이윤정 강사(충북대)를 공동저자로 하는 ‘감사시간, 감사보수 및 시간당 보수의 증가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감사시간제도(SAHS) 도입 이후 증가된 감사노력이 기업의 조세회피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 특히 SAHS 도입 이후 증가된 감사시간(이하 ‘ΔAH’), 감사보수(ΔAF), 그리고 시간당보수(ΔAFH)가 조세회피 측정치와 음(－)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봤다.
이영한 교수(서울시립대) ·문성훈 교수(한림대)·박훈 교수(서울시립대)를 공동저자로 하는 ‘벤처 혁신기업 지원방안으로서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세제지원에 관한 소고’는 벤처 및 혁신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현황분석,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해외사례인 미국의 Business Development Company(BDC)와 영국의 Venture Capital Trust(VCT)의 지원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조세지원방안 설계에 고려할 요인이 있는지 알아봤다.
마지막으로 박성욱 교수(경희대)·김영우 세무사·김서현 교수(경희대)가 작성한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는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시 기준이 되는 매입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과세형평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매입 시 공제받지 못한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36호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신문·간행] - [세무와 회계 연구]에서 PDF 파일로 확인할 수 있다.
함택동 (연구기획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