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징수…생계 곤란자엔 자활 지원, 악질체납자엔 행정제재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체납자 생활실태조사반을 신설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사반은 그동안 징수 위주의 실태조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체납자의 납부 능력 등의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맞춤형 체납징수를 하는 신개념 실태조사를 담당한다.
영세 체납자를 발굴해 경제 회생을 돕고, 상습·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조세 회피자에게는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구는 15명으로 조사반을 꾸리고 10월까지 2인 1조로 현장 조사를 나간다.
조사 대상자는 4천167명, 체납액은 120억원이다. 현장 징수의 실효성과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 체납 발생 3년 이하이면서 체납액 100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했다.
현장조사에서 체납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생활실태를 살펴 맞춤형 징수방식을 찾는다.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게는 복지 지원을 우선 연계해 자활을 돕고,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납을 유도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하는 등 경제 회생을 돕는다.
경기 침체로 납부가 힘든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는 체납 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안내할 계획이다.
반면, 조세회피자 및 악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제재를 통해 납부를 유도한다. 아울러 서울시와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벌여 현장 징수를 강화하고 징수 효율을 높인다.
조성명 구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과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다방면으로 체납징수를 하고 있다"며 "이번에 신설된 생활실태조사반의 맞춤형 체납징수를 통해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세무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