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를 위한 교양강좌 – 파스칼 렉처’ 네 번째 강의…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것인가?
유호림 교수, “언제든지 한반도가 동북아시아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도 있다”
한국세무사회가 기획한 ‘세무사를 위한 교양강좌–파스칼 렉처’ 강의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개최됐다.
파스칼 렉처 강좌 중 네 번째로 개설된 이번 강의는, 강남대학교 정경학부 유호림 교수가 미·중 전략전쟁의 배경과 향후 전망(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것인가?)을 주제로 첨예하게 대립해 있는 국가 간의 갈등을 소개했다.
유 교수는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것인가?’란 물음을 던진 후 답을 내리기에 앞서 제2차 세계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당시의 국제질서부터 각국이 처한 역사적 상황 등을 자세히 설명해 나갔다.
이어 유호림 교수는 “약 7000만명의 사상자를 낸 제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났는데 전쟁에서 이긴 연합국도, 패전국가도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하고 경제난에 시달리게 됐다”며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초토화되고 미국주도의 국제질서인 ‘브레튼 우즈’ 체제가 자리잡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미국 중심의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와 WTO 자유무역체제 안에서 ‘팍스 아메리카나’가 한동안 지속 되었지만 미국에 도전장을 내민 국가가 있었다.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가장 많은 수혜를 입었지만 ‘대국굴기’를 위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내세우며 미국과의 패권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에 대해 유호림 교수는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 추진과정에서 대양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남중국해 일대의 남사군도와 서사군도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항공모함과 스텔스 전폭기를 실전 배치하고 있다”며 동북아시아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후 실패하는 국가, 분열되는 국가, 퇴화하는 국가, 안정적인 국가, 부상하는 국가, 공격하는 국가로 구분되는 5가지 유형을 설명하고 지역 분쟁의 도화선이 될 요인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유호림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체제 경쟁은 어느 한 세대에서 끝나질 않을 정도로 골이 깊다”며 무역 봉쇄, 금융 봉쇄 등 해양루트를 원천봉쇄하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설명했다.
그래서 ‘중국이 동아시아에 주둔 중인 미군 기지에 선제 타격을 하고 미군을 무력화시킨 후 대만을 침공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길 한참 기다리다가, 결국 불안정한 한반도의 무력충돌 가능성만 몇 번씩 곱씹게 됐다.
“중국 무석에 있는 하이닉스와 서안에 있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이 안전할지 걱정해야 할 수도 있다. 또 일본의 경우 자국의 정세가 불안해지면 부족한 에너지 및 식량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한반도를 거쳐 중국을 공격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매우 불리하기에 우리나라가 언제든지 ‘동북아시아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된다” 유 교수의 조용한 경고였다.
임태성 (연수출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