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도입'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여만에 결국 폐기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35년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지 3년여만이다.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부터 현실화율 로드맵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폐기 시점은 불확실하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무리한 현실화율 인상으로 증가한 부동산 세 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값 급등에 현실화 계획 도입까지 겹쳐 공시가격은 큰 폭으로 올랐고, 이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었다. 시세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공시가격만 오르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로드맵 도입 이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으로 낮춰놓고 로드맵 수정이냐 폐기냐를 논의해왔는데, 이번에 폐기를 공식화한 것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 때 시세 변화를 넘어서는 인위적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며, 로드맵 폐기로 국민 경제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2035년까지 예정대로 진행되면 재산세 부담이 6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수치도 제시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이후 내년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재 국토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올해 7∼8월께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2020년 수준(69.0%)을 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현실화 계획 폐기는 정부의 뜻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부동산 공시제도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하다. 2020년 개정된 부동산공시법은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 올해 11월까지 발표해야 하므로 그전까지는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법안 표류로 정부 발표 이후 1년 넘게 시행되지 못한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 정책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진 차관은 "법 개정이 제때 되지 않으면 올해처럼 현실화율을 고정하는 방식을 통해 추가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실화 계획 폐기를 통한 세 부담 경감을 앞세우지만, 일각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고유의 목적과 기능이 간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정부는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되,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단독주택, 고가와 저가 주택 등 지역별·유형별·가격대별로 벌어진 시세 반영률을 공평하게 맞추는 '키 맞추기' 작업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부촌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의 시세 반영률은 40∼50% 선에 그치고, 지방 저가 주택은 70∼80%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는 로드맵 도입의 배경이 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어떻게 맞출지 실행 전략을 계속해서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