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세출 비중 50% 넘어…남녀 임금격차 OECD서 1위

지난해 사회보장을 위한 필수분야인 사회복지·보건·교육 세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섰다.

사회 전반의 소득 불평등 지표는 개선됐으나 은퇴 연령층에서는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1일 이런 내용의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보고서 2024'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6대 분야별 세출 가운데 교육, 보건, 사회복지 분야 세출은 2011년 127조6천억원에서 지난해 322조3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전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41.3%에서 50.5%로 늘어났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2011년 78조9천억원에서 지난해 206조원으로 늘어나며 필수서비스 지출 증가를 견인했다.

지니계수로 본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 방식으로 산출한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0.388에서 2022년 0.324로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소득 격차와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18∼65세(근로 연령층) 인구와 66세 이상(은퇴 연령층) 인구의 지니계수는 2022년 기준 각각 0.303과 0.383으로 집계됐다.

근로 연령층에서는 전년 대비 0.007 감소했지만, 은퇴 연령층에서는 0.005 증가했다. 은퇴 연령층에서는 소득 불평등이 악화했다는 얘기다.

교육 분야에 코로나19가 끼친 영향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2022년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에 해당하는 학생 비율은 중3은 과목별로 국어 11.3%, 수학 13.2%, 영어 8.8%로 집계됐다.

고2는 국어 8.0%, 수학 15.0%, 영어 9.3%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할 때 고2 영어만 제외하고 모든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아졌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5개 OECD 회원국서 1위다.

2022년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 31.2%로, OECD 평균(12.1%)과 비교할 때 2.6배에 달했다.

한국 다음으로 성별 임금 격차가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 라트비아, 일본, 에스토니아인데 이들 국가 모두 20%대다. 30%를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여성 관리자 비율(14.6%)은 OECD 평균(34.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일본과 함께 최하위 수준이다.

보건의료 인력은 2021년 기준 인구 천 명당 의사 2.6명, 간호사 4.6명으로 OECD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부족한 편이다.

서울은 2011년 의사 2.9명에서 2021년 3.9명으로 1.0명 늘었으나 충북은 1.7명에서 1.9명으로 느는 등 대도시 집중화가 강화됐다.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SDG 이행보고서는 시계열 분석과 국제 비교로 한국의 현 위치를 진단하고 데이터 세분화를 통해 취약 집단을 가시화함으로써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한다(Leave No One Behind)'는 SDG 포용성 원칙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1년부터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