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새해가 시작됐다. 올해는 기해년(己亥年)으로 육십 간지의 36번째 해이다. ‘기(己)'는 황(黃, 누를 황)이므로 ‘노란 돼지의 해'다. 돼지는 개와 닭 다음으로 인간에게 가장 친숙한 동물 중 하나다. 우리에게 맛있는 고기를 제공하는 고마운 동물이기도 하지만, ‘돼지꿈을 꾸면 복권을 사야 한다’는 말도 있듯이 풍성한 몸매에 걸맞게 ‘복(福)’을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하다. 이번호에서는 황금 돼지띠의 해를 맞아 2019년 트렌드와 주요 이슈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편집자>
■ 2010년대의 마지막
2010년대의 마지막 연도이자 20세기의 마지막 년도 출생자들이자 2000년대 첫 출생자인 즈믄둥이들, 즉 2000년생들이 성인이 되는 해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올해를 대한민국 100주년으로 지정했다. 건국절 논란은 둘째치고서라도, 독립선언과 임시정부 수립일 100주년이 되는 날인 것은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이다.
■ 주요 정치·사회·문화적 이슈
가장 먼저 병역문제를 꼽을 수 있다.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수도권 전철 수인선 오이도역∼수원역 구간이 2019년 12월 개통 예정이다. 하남시 최초의 도시철도인 서울 지하철 5호선의 상일동역 본선 구간의 연장선인 하남선 상일동역∼풍산역 구간은 2019년 6월에 개통 예정이며, 김포 도시철도는 2019년 7월 25일 개통 예정이다. 그 외에도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의 임진강역 연장과 서울 지하철 6호선의 신내역 연장도 올해 진행된다.
차량 번호판도 개정된다. 이번 개정은 비사업용,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번호판에 대한 것으로 일반 승합자동차나 화물차량, 영업용 차량의 번호판에는 변화가 없다. 개정안은 ‘12가3456'의 현행 체계에서 ‘123가4567'로 앞 두 자리를 세 자리로 바꾸는 것과 ‘12각3456'으로 한글 받침을 추가하는 것 중 하나가 채택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스포츠 이슈로는 5월 23일부터는 폴란드에서 2019년 FIFA U-20 월드컵이 개최될 예정이며, 7월 12일부터는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개최된다.
문화 이슈로는 오는 4월 말에서 5월 초에 2018년도를 뜨겁게 달궜던 어벤져스4 후속편이 개봉한다. 얼마 전 예고 영상이 공개돼 더욱 화제가 되는 가운데, 제목도 ‘Avengers-End Game’으로 확정됐다.
■ 남북 관계
2019년 북한의 대외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사건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비핵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국장은 미국 의회전문지 ‘더 힐’에 기고한 <2019년이 북한의 해가 되어가고 있다> 제하에서 ‘2018년이 김정은에게 풍년이었다면, 2019년에는 그 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부분의 전문가는 북한이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계속 중단한다면 미국의 대북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최고의 시나리오로는 ‘종전 선언’까지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반면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실험을 계속하거나 핵 폐기를 거부해 미국 등 주변국과의 정치적 관계가 진전되지 않는 것이다.
■ 최저임금 & 실업급여 상한
2019년도 최저임금은 2018년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 환산액은 1,745,150원이다. 1주에 40시간을 근무했다면 주휴 수당 8시간을 추가로 일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그래서 총 일한 시간인 48시간과 한 달을 4.34주로 하여 곱하면 총 209시간이 되고 최저임금인 8,350원을 곱해주면 1,745,150원이 된다.
실업급여 역시 2019년에는 10% 상한액이 올라 일 66,000원으로 인상된다. 상한액으로 계산하면 월 최대 204만6000원을 받을 수 있다.
■ 2019년 컬러는 ‘리빙코랄’
세계적인 색채 연구 회사 ‘팬톤’은 올해의 색상으로 ‘리빙코랄’을 선정했다. 팬톤은 사회적 연대를 갈구하는 현대인들에게 편안함과 활력을 주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포용력을 표현하기 위해 따뜻한 오렌지 느낌을 품은 ‘리빙코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양동물들의 먹이가 되고 서식지가 되는 산호초는 해양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서식지가 줄고 있어 사람들에게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심어주기 위해 산호초와 닮은 색을 선정했다고 한다.
■ 기해년의 주요 역사
역사적으로 기해년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에는 ‘기해예송(己亥禮訟)’이다. 국사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예송논쟁’ 중 하나다. 기해예송은 1659년(현종) 5월 효종이 서거하자, 자의대비가 상복입을 기간을 두고 서인과 남인이 논쟁을 벌인 사건을 말한다. 서인들은 기년복(일 년 동안 입는 상복)을 주장했고, 남인들은 삼년복을 주장했다. 길고 긴 논쟁 끝에 현종은 경국대전을 근거로 장자와 차자를 구분하지 않는 기년복을 입었다고 한다.
종교적으로는 ‘기해박해’도 빼놓을 수 없다. 1839년(헌종 5)에 일어난 제2차 천주교 박해사건으로 표면적으로는 천주교를 박해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실제는 시파(時派)인 안동김씨로부터 권력을 탈취하려는 벽파(僻派) 풍양조씨가 일으킨 것이다. ‘헌종실록’에는 배교하여 석방된 자가 48명, 옥사한 자가 1명, 사형된 자가 118명 등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외에도 세계적으로는 기원전 202년 기해년에는 한니발이 로만구에게 지며 2차 포에니 전쟁이 끝났으며, 서기 1299년 기해년에는 오스만 제국이 성립되고,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 제작됐다. 1419년 기해년에는 세종대왕이 이종무 장군을 보내 대마도를 정벌한 사건도 있었으며, 1899년 기해년에는 우리나라 최초 철도인 경인선이 개통되기도 했다.
가장 최근인 1959년 기해년에는 하와이가 미국의 50번째 주로 편입됐다.
■ 2019년의 공휴일
2019년의 공휴일은 총 66일이다. 5일 이상 되는 황금연휴는 올해는 없다. 또한, 어린이날이나 부처님오신날이 일요일인 관계로 대체공휴일을 기대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공휴일은 아래와 같다.
세무사신문 제739호(20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