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모범납세자 탈세·체납액 3년간 104억…검증 강화해야"

국세청이 모범납세자의 탈세 또는 체납 사실을 사후검증에서 적발해 추징한 금액이 최근 3년간 1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엄용수(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4∼2016년 모범납세자를 상대로 모두 207건의 사후검증을 벌여 종합소득세 12억5천500만 원, 법인세 92억 원 등 모두 104억5천500만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훈령에 따라 매년 납세자의 날에 개인과 법인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해 표창하거나 별도로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모범납세자를 뽑을 수 있다.

모범납세자는 표창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공항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금융권 대출금리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세청은 연 1회 이상 사후검증을 통해 모범납세자의 탈세나 체납 등을 적발하면 모범납세자 자격을 박탈한다.

최근 3년간 선정된 모범납세자 가운데 사후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개인 9명, 법인 15개사는 우대 혜택에서 배제됐다.

엄 의원은 "애초에 부적격자가 추천되거나 국세청의 심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탈세자를 걸러내지 못했다"며 "모범납세자 선정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부적격 모범납세자를 퇴출하는 등 사후관리 및 검증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