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외국인 투자자 국적별 투자현황' 분석 결과
"역외탈세와 비자금 조성 악용·시장변동성 증폭 등 우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과 채권이 700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는 역외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으로 유명한 조세회피처 국가 소속 투자자가 가진 것으로 집계돼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외국인 투자자 국적별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 등록한 외국인 투자자(개인·법인 포함)는 모두 127개국 4만141명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만3천88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3천784명), 케이만군도(2천682명), 캐나다(2천428명), 영국(2천394명), 룩셈부르크(1천742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일본 외에 홍콩(1천47명)과 대만(942명) 투자자 수가 많았다.
이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주식 596조2천억원, 채권 104조4천억원 등 총 700조6천억원 규모를 보유하고 있었다.
외국인투자자 5명 중 1명 꼴인 20.5%(8천253명)는 이른바 조세회피처 국가 소속으로 분류됐다.
관세청이 2011년 지정한 조세회피처는 모두 62개국이다. 이들 국가·지역은 자본·무역 거래에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적용해 역외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자주 이용된다.
구체적으로 케이만군도(2천682명), 룩셈부르크(1천742명), 버진아일랜드(940명), 싱가포르(689명), 말레이시아(650명), 스위스(403명), 버뮤다(305명), 바하마(133명), 저지(130명), 건지(104명) 등의 순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102조1천271억원)과 채권(33조7천852억원)은 총 135조8천924억원으로 전체 외국인 투자자 보유금액의 19.3%였다.
박광온 의원은 "미국 투자자 중에서도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델라웨어주의 투자자가 파악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조세회피처 투자자는 8천300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쉽게 설립할 수 있는 만큼 탈세,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고, 이들의 국내 투자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면서 "국가 간 금융·과세정보 교환과 같은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시장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주식을 1조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18개국 88명이었고, 1조원 이상 채권을 보유한 투자자는 16개국 20명으로 나타났다.
주식을 1조원 이상 보유한 조세회피처 국적의 투자자는 룩셈부르크가 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스위스(3명), 싱가포르(3명), 말레이시아(1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1조원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조세회피처 국적 투자자는 스위스와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등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228건에 대해 1조3천72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8년 전인 2008년 역외탈세 추징건수가 30건, 1천503억원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수는 7.6배, 추징액은 8.7배 늘어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