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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전쟁] 중앙-지방 공조해 피해기업 지방세 감면·경영자금 지원행안부, 지자체와 日보복 대응 논의…지방세 징수·세무조사 유예도 추진
행안부, 지자체와 일본 보복 대응 논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상 외교-경제 상황 지방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8.3


일본 정부가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대응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경영자금 수혈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영 장관 주재로 '비상 외교-경제 상황 지방대책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긴급히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기재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품목·업종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백색국가 배제에 대비해 마련한 종합 대응책을 공유하고 지자체에서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자체들은 지역 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세제상 혜택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지원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기업들에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지방세 감면이나 납부기한 연장·징수 유예 등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재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긴급대책 마련을 위한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지역 기업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한 '피해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지방재정정책을 총괄·조정하는 행안부도 지자체와 공조해 기업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다양한 지원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자체의 지방세 감면조치를 지원한다. 또한 핵심 원천소재·신성장 분야의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 혜택 연장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방 대응 추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자체 사업 편성과 중소기업 지원·경제 활성화 사업 집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기업 가운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영향을 받는 159개 관리품목 관련 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에 재원을 더 투입하는 식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일본의 무역 보복과 파급효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지자체와 신속하게 공유하고, 관련 지원 대책을 치밀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지자체들은 비상 상황의 최일선에 지방이 있다는 것을 엄중히 인식하고, 긴박하고 절실하게 대처해 달라"면서 "지역 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한국 맞대응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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