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국방·농해수위 '흥진호 北나포' 도마위에…野, 정부대응 질타
국방장관 "조사결과 확인"…해수장관·해경청장 "국민께 죄송"
마지막 국감까지 '적폐 청산 vs 新적폐 저지' 격돌
여야, 文정부 대표정책 놓고 격돌…예산·입법국회 험로 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국정감사가 31일 사실상 마무리됐다.
국회는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 등 일부 겸임 상임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 국감을 이날로 종료하고 다음 달부터 내년도 예산안 및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예산·입법국회 주도권 잡기에 나선 여야는 국감 마지막 날까지 대부분 상임위에서 한 치의 양보 없는 난타전을 펼쳤다.
특히 북한에 나포됐다가 최근 풀려나 귀환한 어선 '391흥진호' 문제를 놓고 여야는 외교통일위, 국방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마지막 국감에서 열띤 공방을 벌였다.
무엇보다 전날 국감에서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답변한 송영무 국방장관의 발언 등 정부의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당장 야당은 "안보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며 총공세를 펼쳤다.
외통위의 통일부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선박이 조업하다가 6일간 아무 흔적이 없으면 정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북한이 통보하고 언론에 나온 뒤 알았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에서도 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우리 국민이 북한으로 가 행방불명이 됐는데, 모르고 있다가 북한 언론보도를 보고 알게 된 정부가 정상이냐"면서 "그러고도 정부에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고 질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흥진호가 GPS(위치정보시스템) 장치를 끈 상태에서 나포됐다"며 "그런 어선까지 관리하라는 것은 국방부에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흥진호 사건에 질의시간 대부분을 할애했다.
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정부가) 한가하게 대처했다는 점은 질타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성찬 의원은 "해경이 이 사실을 국민께 숨긴 것 아니냐"고 따졌다.
여당인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도 "정부의 미흡한 초동대처로 오해를 야기했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에 대해 송영무 국방장관은 "오늘 새벽에 전비태세검열단을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파견했다"며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나포 사실을 몰랐던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여야는 또 국감 마지막 날에도 어김없이 '적폐 청산 대 신(新) 적폐 저지' 대결을 펼쳤다.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체포가 국감장을 달궜다.
이들의 혐의인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뢰'가 논쟁 소재에 오른 것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이들 비서관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공적시스템을 붕괴시켰다"며 특수활동비 용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반면 보수야당 의원들은 "발본색원하려면 역대 정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의혹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취업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맞섰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을 놓고 여야가 대치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전 정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에서 작성한 '역사분야 학술연구 지원 관련 보고' 문건을 공개하면서 "사실상 국정교과서 추진과 맞물려 블랙리스트가 작동한 것"이라며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당 한선교 의원은 "진상조사위는 이를 수사할 능력도 권한도 없다"고 했고,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진상조사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전(前前) 정부, 즉 이명박 정부와 관련한 문제도 거론됐다.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수출입은행의 '다스 특혜 지원'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을 받는 다스가 '히든 챔피언' 기업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히든 챔피언' 선정 과정에서 다스가 받은 평가 점수 등을 공개하며 "매출 당기순이익 하락, 고령 CEO의 후계자 미지명, 투자자금 140억 원을 날릴 만한 법적 다툼 등의 탈락사유에도 히든 챔피언에 뽑힌 만큼 '검은 손'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을 놓고도 여야는 정면으로 충돌했다. 앞으로 한 달간 진행될 예산·입법 국회의 험로를 예상케 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감에서는 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라는 야당의 주장과 "미래를 위한 새로운 결단"이라는 여당의 옹호가 팽팽하게 맞섰다.
또 행정안전위 국감에서는 정부의 공무원 17만4천 명 증원 계획에 대한 여야의 평행선이 이어졌다.
정부·여당은 "소방·경찰 등 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충원하면서도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라고 설명했지만, 야당은 "공무원 증원에 대한 재원 추계조차 없어 미래세대에 부담을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