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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정기권 출시…제주 등 골프장 개소세 75% 한시감면정부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 발표
中企 정책금융 지원 3.6조 추가 확대
정부가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속버스 정기권을 내달 출시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각종 철도 할인 상품을 출시한다.

제주와 전북 군산, 경남 거제·통영 등지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에는 개별소비세 75% 한시 감면을 추진한다.

정부는 4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내수 활성화를 위한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경제활력 대책회의 주재하는 경제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9.4


우선 대중교통 정액·정기권을 활성화해 원거리 통근·통학 교통비 부담을 완화한다.

고속버스 이용 부담을 줄이고자 출퇴근 및 통학용으로 이용 가능한 6개 노선(서울-천안·아산·평택·이천·여주, 대전-천안) 대상 월단위(30일) 고속버스 정기권을 다음달 신규 출시한다.

열차의 경우 수도권 4개 구간(서울-행신, 서울-광명, 용산-행신, 용산-광명)에서 지난달까지 석 달 간 시범 운영한 'KTX 단거리 할인상품'을 연말까지 연장 판매한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철도 할인상품과 내국인용 관광 패스 등이 출시된다.

만 27세 이하 청년이 3·5·7일간 일반 열차의 자유석과 입석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내일로 패스'의 이용 연령을 12월부터 만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3일간 일반 열차의 자유석과 입석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하나로 패스'는 10월 호남권을 시작으로 KTX까지 확대해 지역특화 관광 상품으로 개편한다.

이달부터 매달 마지막 금요일을 '블랙프라이 레일데이'(가칭)로 지정해 KTX 기차여행 상품을 만들어 특가 판매한다.

12월부터 자녀 3인 이상에 적용하던 'SRT 다자녀 할인' 대상을 자녀 2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내달부터 글로벌 항공 발권과 KTX 발권을 연계한다.

지역의 대중교통과 관광지·쇼핑 등 할인 혜택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지역별 특화 관광 패스' 구매 할인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제공하고, 서울 랜드마크급 관광지의 무료입장과 쇼핑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외국인 전용 '디스커버 서울 패스'의 내국인판을 출시한다.

제주도와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회원권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소세 75% 한시 감면(법 통과 후 2년간)도 추진한다.

고용위기지역은 전북 군산, 경남 거제, 울산 동구 등 8개 지역이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경남 통영과 고성, 전남 영암, 목포 등 6곳이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휴가 비용을 각각 10만원, 20만원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 보조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제'를 여행상품 특별할인 프로모션 등을 통해 촉진할 예정이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국내 관광을 갈 수 있도록 연가 사용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교통요금 경감과 여행비용 보조 목적으로 가을여행 주간과 추석 연휴 이후 한 달 동안(9월12일~10월13일)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현 5%)을 한시 폐지한다.

외국인 관광객 등의 유치 확대를 위해 중화권과 동남아 현지 매체를 통한 한국 관광 광고 송출을 늘리고, 한국 지방 관광지에 대한 광고 콘텐츠를 추가 제작하기로 하고 기금 변경을 통해 총 365억원을 투입한다.

불법 체류 가능성이 낮은 외국인 학부생 유치 확대를 위해 입국심사를 어학연수와 분리 평가하고, 고소득국 유학생의 비자 발급은 간소화한다.

다음 달 케이팝(K-POP) 공연을 개최하는 '케이-컬쳐(K-Culture) 페스티벌'을 열고, 창덕궁 달빛기행·경복궁 별빛야행 등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를 강화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우선 하반기 중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3조6천억원 추가해 올해 총 120조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2천억원 추가 발행하고, 추가분은 10% 특별할인 혜택이 있는 온누리 모바일상품권으로 신규 출시한다.

온누리 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모바일은 50만원으로 설정하고, 종이류는 추석 연휴 기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린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휴가와 명절 기간 할인 판매하고, 관광지 할인 연계를 추진한다.

저신용 서민에 대한 저금리 대출 지원 상품인 '햇살론'의 공급 규모를 올 하반기 중 3천억원 늘려 올해 총 3조2천억원을 공급한다.

이밖에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 시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한도를 300억원으로 설정한 바 있으나 수요를 봐 가며 100억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3자녀 이상, 대가족, 출산가구,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총 335만 가구의 한전 복지할인 대상이 TV,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세탁기 등 총 10개 품목을 구입하면 가구당 20만원 한도에서 구매액의 10%를 환급해준다.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도 문화비 소득공제(30%)를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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