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통첩
공동경비 배부 시 사업연도를 나누어 각 기간의 매출액 비율로 배부할 수 있는지(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85 [법령해석과-1850])
<사실관계>
○ AA주식회사(이하 ‘A법인’)는 AA위스키 및 관련 제품의 제조 및 수입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이며 A법인의 관계사인 BB주식회사(이하 ‘B법인’)는 주류의 수입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두 법인 모두 6월말 법인임
○ A법인과 B법인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류 판매, 재무, 마케팅, 법무, 인사 등을 수행하는 인력 및 서울 소재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동비용 등은 아래와 같음
[급여, 상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감가상각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임차료, 관리비, 지급수수료, 세금과공과, 통신비, 소모품비, 보험료, 잡비 등]
○ A법인과 B법인은 상기의 공동경비를 「법인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가목에 따라 해당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공동경비 배부기준으로 선택하여 적용중임
○ 위스키 업계의 경쟁이 심화되고 AA 제품 판매 수익이 악화됨에 따라 A법인은 AA 제품의 제조 및 수입판매를 중단하고, 대신 수입판매권리를 제3자에게 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사용료를 수취하는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여 2019.4.1. CC주식회사(이하 ‘C법인’)에 AA 제품을 수입 및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A법인이 AA 제품의 직접 판매활동을 중단한 이후에도 AA 브랜드의 상표권은 A법인이 소유하는바, C법인이 판매하는 AA 제품에 대하여 C법인으로부터 일정금액의 로열티를 수령하는 계약도 동시에 체결함
○ 사업구조 변경으로 2018.7.1.∼2019.3.31.까지는 상품 및 제품판매에 따른 매출이 발생하나 2019.4.1.∼2019.6.30.까지는 수입 판매권 대여에 따른 사용료 수익에 따른 매출이 발생하는 바, 사용료 수익은 C법인이 판매하는 상품매출액에 일정금액으로 계산되어 과거의 상품 및 제품 매출액보다 현저하게 적은 금액이 됨
<질의>
내국법인이 관계사와 인력 및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공동경비를 해당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으로 배부하던 중 사업구조의 변경으로 매출액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사업구조 변경 전 기간과 변경 후 기간으로 나누어 각 기간의 매출액 비율로 공동경비를 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내국법인과 인력 및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로 배부하던 중 사업구조의 변경으로 해당 내국법인의 매출액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사업구조를 변경한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공동경비는 사업구조 변경 전 기간과 변경 후 기간으로 사업연도를 나누어 배부될 수 없고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회신요지>
사업구조를 변경한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공동경비는 사업구조 변경 전 기간과 변경 후 기간으로 사업연도를 나누어 배부 될 수 없고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부되어야 하는 것임
국세심판결정례
■ 신주를 소유주식의 비율보다 많이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18중4843, 2019. 5. 15.)
<판결요지>
청구인은 2008. 2. 18. 설립되어 ○○도 ○○시 ○○구 ○○로 ○○에서 □□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AAA(이하 ‘AA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AAA(청구인 75%, BBB 25%)는 2014. 12. 31.(이하 ‘쟁점증자일’) △△주(1주당 x,xxx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에게 그 전부를 배정하였음.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은 2016년 12월경 AAA에 대한 주식변동상황을 서면검토한 결과, AAA가 쟁점증자일에 유상증자 시 청구인에게 소유주식수의 비율(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이하 ‘쟁점주식’)를 추가 배정함에 따라 청구인이 ○○원의 이익(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동 사의 관할인 ○○세무서를 거쳐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과세자료(주식변동자료)를 통보·이송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 8. 10. 청구인에게 2014. 12. 31. 증여분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1. 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쟁점>
(1) 쟁점증자일 현재 AAA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 및 주식보유현황은 <표1>과 같고, AAA 비상장주식에 대한 전산간이평가서 등을 보면, 쟁점증자일 이후 1주당 가액은 xxx,xxx원으로 평가되어 있으며, 동 평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2)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증자일에 자신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쟁점주식의 추가배정에 따른 이익의 증여 혐의’에 대하여 소명안내를 받자, 쟁점증자일 이후인 2017년 8월경 AAA의 다른 주주인 BBB와 그의 지분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주를 인수한 바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주식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음.
(3) 청구인은 2017. 9. 7. 위 (2)의 주식매매대금의 담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BBB와 청구인 소유의 ○○도 ○○시 ○○구 ○○로 ○○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증빙으로 동 설정계약서 사본을 제시하였음.
(4) 청구인은 원래 배정받아야 할 다른 주주인 BBB가 쟁점주식의 추가배정 취소 및 동 주식의 인수를 구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바, 사실상 법률적 효력이 없어진 동 주식의 추가배정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음.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원래 배정받아야 할 다른 주주인 BBB가 쟁점주식의 인수를 구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동 주식의 추가 배정에 대한 법률적 효력이 없어져 그로 인한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각 주주의 지분 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 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 건은 청구인에게 그의 지분을 초과하여 쟁점주식을 추가 배정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AAA가 한 쟁점주식의 초과배정이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원래 배정받아야 할 다른 주주인 BBB가 이를 취소하고 동 주식을 자신에게 재배정되도록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AAA가 쟁점증자일에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에게 소유주식수의 비율(지분율)을 초과하여 쟁점주식을 추가 배정함에 따라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자료출처 : 월간 ‘국세’
세무사신문 제757호(2019.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