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70% 증가…김두관 의원 "대부업체 위법행위 주시해야"
[연합뉴스TV 캡처]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 법인세를 신고한 대부업체는 1천423개로, 5년 전인 2013년보다 80.6% 증가했다.
법인세 신고 대부업체 수는 2013년 788개였지만 2016년 1천34개로 1천개를 넘어선 뒤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법인세 신고 업체 수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매출과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도 증가하고 있다. 세액이 점차 증가했다는 것은 흑자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다.
작년 법인세를 신고한 대부업체의 총매출액은 3조5천564억원이었다. 2013년 2조6천509억원에서 34.2% 증가했다.
법인세 총세액은 2013년 1천298억원에서 작년 2천201억원으로 69.6% 늘어났다.
이렇게 대부업체 수와 매출액, 세액 등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는 흐름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인수, 대출 심사 강화, 정책 서민 금융 확대 등의 영향으로 대부업 대출 잔액과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등이 최근 발표한 '201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대출 잔액은 작년 말 17조3천487억원으로 작년 6월 말(17조4천470억원)보다 983억원(0.6%) 줄었다. 대출 잔액이 줄어든 것은 2014년 말 이후 처음이다.
작년 말 대부업체 이용자는 221만3천명으로, 작년 6월 236만7천명보다 6.5% 줄어 3년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김두관 의원은 "대부업 자금 조달 금리가 여전히 낮고 일부 대부업계에서 거래 매출을 양성화했으며, 손해를 보기 쉬운 신용대출보다는 안정적인 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해 업체와 매출액 등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대다수 국민은 생계비를 목적으로 돈을 빌리며 제도권 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금융소외계층"이라며 "국세청은 대부업체의 위법 행위를 주시하며 만일 발견될 경우 강력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