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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세미납자 심리적 압박용 출금은 위법…취소해야""세금 미납자 출금은 재산도피 방지가 목적…자진납부 강제 목적 아냐"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조세 미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 출국 금지를 명령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출국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6월 조세 체납을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출국 금지 처분을 받고, 같은 해 12월과 올해 6월 두 차례 출국 금지 연장처분을 받았다.

A씨의 조세 체납 규모는 올해 1월 약 7억8천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소송에서 "운영하던 사업체가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하면서 거액의 세금을 체납하게 된 것일 뿐 세금 납부를 회피할 의도가 없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 측은 "(A씨의) 출국 내역, 파산 및 면책 결정, 지출 금액 등 보면 A씨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출국 금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 금지는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지,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미납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적법하게 파산 선고와 면책 결정을 받았고, 체납액 국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점 등도 출국 금지를 취소하는 사유로 꼽았다. 사업체 폐업 이후 A씨가 5년 동안 단 한 차례만 출국했고 해외에 특별한 연고도 없어 재산을 도피시킬 만한 동기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출국 자유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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