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심사결정사례
■ 부(父)가 합가 전에 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한 자(子)와 합가한 후 부(父)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결정요지>
청구인은 2008. 9. 16. 경기도 고양시 ○○구 소재 아파트(이하 종전주택)를 매매로 취득, 2009. 11. 25. 부(父 조AA(1928년 生)를 봉양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거주주택으로 세대합가를 하였음. 한편 청구인의 부는 2009. 9. 22. 서울시 ○○구 소재 아파트(이하 ‘쟁점주택’) 분양 계약으로 입주권을 취득, 2010. 3. 23. 잔금청산 후 세대원들과 함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음. 청구인은 2014. 10. 8. 종전주택을 365,000,000원에 양도하고 2014. 12. 22. 양도소득세 20,192,219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부(父)의 봉양을 위하여 세대합가를 하였으며 합가 전까지 쟁점주택의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을 납부하였고,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 줄 것을 2019. 1. 15. 경정청구를 하였음.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세대합가일 이후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2019. 3. 8. 기각결정 통지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4. 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
<판단>
청구인은 노부모 봉양을 위하여 세대합가 한 바, 부(父)가 합가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 합가 후 쟁점주택 소유권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으나,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노부모 봉양 장려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가 합가일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지 주택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사 양도-2019-0049, 2019. 6. 19. )
■ 증여세는 당해세이므로 청구인의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분한 것은 적법하므로 위법한 배당이라고 할 수 없음
※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결정요지>
가. 청구인은 2018.5.8. 이AA에게 35,000,000원을 대여하고 이AA이 소유한 경기 하남시 천현동 ○○○-○○ 임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2,500,000원)을 설정함.
나. 처분청은 2018. 6. 1. 이 AA에게 2014. 12. 2. 일자 증여분(쟁점토지 증여) 증여세 54,745,273원(이하 “쟁점증여세”라 한다)을 고지하였으나, 위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자 쟁점토지를 압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였으며, 쟁점토지는 2019. 4. 10. 공매로 매각함.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9. 5. 10. 쟁점토지의 공매대금을 배분하고자 「국세징수법」 제83조에 따라 배분계산내역표를 작성하였는데, 청구인이 쟁점토지 근저당권에 근거하여 배분을 신청한 42,732,602원(이하 “쟁점배분신청액”이라 한다)은 쟁점증여세보다 후순위로 인정되어 청구인은 배분을 받지 못함.
라. 이에 청구인은 「국세징수법」 제83조의2에 따라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9. 11. 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함.
<판단>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설시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AA이 2014. 12. 2.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청구인은 2018. 5. 8. 쟁점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처분청은 2018. 6. 1. 이AA에게 쟁점증여세를 고지하고 쟁점토지를 압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한 사실, 쟁점토지가 8억원에 경락되어 이후 이루어진 배당절차에서 제1순위 체납처분비로 25,259,070원이, 처분청에게 제2순위로 당해세로 61,273,582원이, 근저당권자인 △△새마을금고에게 제3순위로 713,683,808원이, 근저당권자인 청구인에게 제4순위로 0원이 배분된 사실이 확인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쟁점증여세는 쟁점토지 자체에 관하여 부과된 것이고, 청구인은 근저당권설정 당시에 이미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쟁점증여세는 당해세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심사-기타-2019-0046, 2019. 12. 18.)
▶ 법원판례
■ 주식의 거래가 주식소각 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는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이므로, 2012. 4. 5.이 양도주주들의 배당소득 수입시기로서 소득의 실현 시기가 됨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판결요지>
1. 원고가 자기주식을 주식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이나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해야 하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함(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709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 사실을 인정하였음. 원고는 2011. 1. 12.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원고의 주주인 AAA, BBB, CCC, DDD, EEE(이하 ‘양도주주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원고의 주식 합계 10주(전체 주식의 49.8%,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주당 △△원)에 매수하고 양도주주들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였음. 원고는 2012. 4. 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양도주주들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한 다음 2012. 5. 10. 자본감소의 변경 등기를 하였음.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었음.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원고가 사업의 원천이 되는 토지의 절반 가까이를 양도하여 마련한 돈으로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취득이 제한되어있는 자기주식을 같은 날 취득하면서 그 처분을 위한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았고, 원고가 매도한 위 토지의 매수인이 양도주주들 중 한 명인 AAA이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 있는 XXXXX 주식회사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 거래가 단순한 자산거래에 불과하였는지 의심스러움.
(2) 소규모 비상장 회사로서 주주들이 모두 대표이사의 친인척들로 구성되었고 설립이래 한 번도 주주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원고가 전체 주식의 49.8%나 되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다음 1년 3개월 동안 그 처분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3) 원고와 양도주주들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서, 이 사건 주식 취득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에 이 사건 주식의 향후 처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을 소각하기까지 기간이 1년 3개월로 장기이나,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식소각 또는 자본 환급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4)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이 소각됨으로써 그만큼 자본 감소가 발생하였음.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본거래와 자산거래의 구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2. 의제배당의 귀속시기가 원고의 이 사건 주식소각 결정일인지 여부(상고이유 제2점)
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의 하나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정하고 있고, 제39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제4호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로 정하고 있음.
나.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음. 의제배당소득은 일반적인 주식 양도소득과는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에서 정한 주식의 소각 등 결정일에 그 수입시기가 도래함.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인 2012. 4. 5. 이 양도주주들의 배당소득 수입시기로서 소득의 실현 시기가 됨.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소득의 수입시기를 2012년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인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을 고지하고, 위 소득의 실현 이전에 지급된 주식대금을 선급금(업무무관가지급금)에 불과하다고 보아 그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에 아무런 위법이 없음.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제배당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대법원2016두49525, 2019. 6. 27.)
출 처 : 월간 ‘국세’
세무사신문 제774호(202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