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심사결정사례
■ 신탁재산 양도와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취지와 기획재정부 질의회신(2017. 9. 1.)에 따라 2017. 9. 1. 이후부터는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나, 신탁재산의 매각이 2015년도에 이루어진 이상 신탁재산 양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신탁자로 봄이 타당함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결정요지 >
1. 사실관계
청구인은 2015년 사업연도 당시 주식회사 S리조트(이하 ‘쟁점신탁회사’)의 주식 86.67%를 보유하던 과점주주로서 쟁점신탁회사는 1996. 11. 23. ○○도 ○○군 북○면 소○○리 산** 외 6필지, 지상 건물 및 부수시설의 신축 분양 관리 운용에 관한 권리(이하 ‘쟁점신탁재산’)를 ○○ 신탁주식회사(이하 ‘쟁점수탁회사’)에게 신탁함. 쟁점수탁회사는 쟁점신탁건물과 관련하여 1998. 2. 27. 사용승인을 받고 2015. 2. 3.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2015.2. 3. 및 2015. 12. 28. 쟁점신탁재산을 KH산업개발주식회사 등에게 양도하고, 쟁점신탁재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신탁회사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억6,300만원, 2015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1억1,500만원을 신고함.
처분청은 쟁점신탁회사가 쟁점신탁재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부과 대상임을 확인하고, 2016. 12. 1.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00만원(가산세),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00만원(가산세)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신탁회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9. 3. 29. 쟁점신탁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였던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통지함.
청구인은 대법원이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 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 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에 따라 쟁점신탁회사가 아닌 쟁점수탁회사에게 납세의무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신탁회사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2. 판단
대법원 이전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신탁부동산의 수탁자가 위탁자 및 우선수익자들의 요청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더라도 매도계약서 상의 매도당사자가 위탁자로 기재된 이상 신탁부동산 매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다.’라고 판시함(서울행정법원 2018-구합-90268, 2019. 9. 27. 같은 뜻).
또한 기획재정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대법원 판례 변경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는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고, 동 질의회신은 우리부의 질의회신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시기 바람.
다만,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 5. 18. 선고, 2012두22485)의 취지에 따라 판결일 이후부터 예규 회신일 전까지 수탁자가 해당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447, 2017. 9. 1).’라고 하여 2017. 9.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적용하도록 회신함.
따라서 2015년에 매각한 쟁점신탁재산에 대해 쟁점신탁회사에게 부과한 가산세(원납세의무)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심사-부가-2019-0088, 2020. 1. 15.).
▶ 법원판례
■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매입대금 잔금을 완납한 날임.
※ 법인세법 제40조 【손의의 귀속사업연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의 등의 귀속사업연도】
<판결요지>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사실
(1) 원고는 2006. 6. 27. 및 같은 해 11. 16. AAA 등 3인으로부터 OO시 O구 OO동 OO-O 등 OO 필지 합계 OO㎡를 매수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6. 29. 위 토지 중 일정 부분을 분양받기로 한 조합원들에게 각 해당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었음.
(2) 원고는 2006. 12. 29. AAA 등 4인으로부터 OO시 O구 OO동 △△-△ 등 △△필지 AA㎡(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0. 7. 12.부터 2010. 11. 23.까지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1. 14. 위 토지 중 일정 부분을 분양받기로 한 조합원들에게 각 공유지분 비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
(3) 피고는 ‘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하여 이를 분양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였다'라고 보아 2014. 9. 11. 원고에게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원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2. 2007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XX원 부분과 201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YY원 부분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 1820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이 사건 처분 가운데 2007사업연도 법인세 중 XX원 부분과 2012사업연도 법인세 중 YY원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음.
3.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1)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3호 본문은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법인세법은 손익이 권리의무의 확정 시에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여 손익의 귀속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이는 납세자의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과세의 공평을 꾀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한 것임(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두10329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은 조합원들이 원고에게 평당 ◇◇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매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위 토지의 매매와 관련된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비록 위 조합원들이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받기 전인 2012년까지 위 토지에 관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비용이 위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익금으로 귀속되는 사업연도는 위 토지를 매입한 조합원들이 매입대금의 잔금을 완납한 날이므로 피고가 이러한 매입대금의 잔금 완납일을 구체적으로 가려 이를 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고 2012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전부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3)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음(대법원 2018두52518, 2019. 6. 27.).
출 처 : 월간 '국세'
세무사신문 제776호(202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