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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역 시장 급성장…투자 확대 등 적극 나서야"무역협회 보고서, 한중 디지털 무역 규모·대응 비교

글로벌 디지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투자와 국제규범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6일 발표한 '디지털 무역의 한·중 비교와 무역 규범의 글로벌 쟁점'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산업의 디지털화로 글로벌 디지털 무역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수출액(414억달러)과 전자상거래 수출액(52억달러)을 합한 디지털 무역 규모는 466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의 디지털 무역 규모 1천576억달러(디지털 서비스 수출액 1천435억달러+전자상거래 수출액 141억달러)와 비교해 3분의 1 수준이다.

양국의 디지털 서비스 수출과 전자상거래 수출은 증가율 면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2015∼2019년 중국의 디지털 서비스 수출이 연평균 11.4% 증가할 때 한국은 연평균 6.6% 성장하는 데 그쳤다.

또한 2016∼2019년 중국 전자상거래 수출의 연평균 성장률이 58.8%를 기록했지만 한국은 38.2%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의 전자상거래 부문 수지는 2016년 이후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디지털 서비스 부문 수지가 매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디지털 무역 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급속히 확산하는 디지털 무역 시장의 선점을 위해 중국은 물론 미국과 유럽연합(EU)도 대대적인 투자와 전문가 육성에 나서고 있다고 언급했다.

예컨대 최근 중국은 디지털 인프라 등 신(新)사회간접자본(SOC) 구축에 향후 5년간 10조위안을 투자하는 동시에 디지털 무역 시범지구, 국제 빅데이터 거래소 설치 등을 추진하며 디지털 무역 지원 확대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보고서는 "한국도 디지털 뉴딜 정책, 데이터 3법 도입 등에서 나아가 디지털 무역특구 설치,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양성 등 더욱 구체적인 후속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 규범 제정을 둘러싼 글로벌 쟁점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전략적 대응도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무역 발전에 필요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로 ▲ 글로벌 디지털 무역 규범 제정 ▲ 디지털세 도입 논란 대응 방안 수립 ▲ 규제 완화 및 디지털 무역 인프라 확충 ▲ 제조업과의 융합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 수출 확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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