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격론 끝에 재산세 인하 구간을 공시가 6억원 이하로 좁히기로 함에 따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3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재산세 인하 구간을 6억원 이하와 9억원 이하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논의하다 결국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재산세 인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간 재산세 세율 인하 논의가 뜨거웠던 것은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의 시세 대비 비율이다. 현실화율은 현재 50~70%인데, 정부는 현실화율이 시세와 근접하는 수준으로 높아지도록 공시가격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 부담금을 산정할 때 기초자료 활용되기에 공시가가 오른다는 것은 결국 이 세금과 부담금도 함께 인상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내년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앞둔 민주당은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폭넓게 재산세율을 낮추자고 건의해 왔다.
하지만 정부의 안대로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됨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에 수정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백브리핑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방안에 대한 질의에 "처음 듣는 얘기"라고 부인했다.
재산세 인하 대상이 당의 주장대로 9억원 이하로 되지 않고 6억원 이하로 됐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로드맵이 크게 바뀔 일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공청회를 열어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 방안을 여러 시나리오에 따라 공개한 바 있다.
이때 제시된 현실화율 목표는 80%, 90%, 100%다.
그런데 그 직전 여당발로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고 도달 기간은 10년으로 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공개됐다.
이에 공청회에서도 현실화율 목표를 90%에 맞추고 공동주택의 목표치 도달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한 모델에 시선이 집중됐고, 언론 보도를 통해 유력안으로 소개됐다.
유력안은 현실화율 목표를 90%로 하되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30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달성한다는 전략으로서 초기 3년간은 인상폭을 1%포인트씩 소폭 인상하되 이후엔 연 3%포인트씩 올리는 충격 완충 방안이 포함됐다.
일각에서 현실화율 목표가 80%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한정애 의장은 "로드맵은 지난주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내용이 변한다는 얘기는 들은 바 없다"며 부인했다.
다만 한 의장은 "정부가 미시적으로 조정할 것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현실화율 도달 속도가 소폭 조절될지 주목된다.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면 공시가격 인상폭을 줄여주면 된다.
공동주택은 목표 현실화율 도달 기간을 2030년에서 그 이후로, 단독주택은 2035년 이후로 미루면서 완만한 속도로 현실화율을 올리는 식이다.
하지만 정부는 민주당의 설명과 달리 아직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정을 한다는 등의 표현을 쓸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서 "지난달 진행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 때 연구진이 제시한 대안과 공청회 참석자들의 의견을 검토해 현실화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목표로 하는 현실화율이나 도달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