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보름여를 남겨두고 있다. 2017년에도 국내외, 그리고 세무사회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다.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뜨거웠던 주요 뉴스들을 되짚어 봤다.<편집자>
1월, January
트럼프 취임
도널드 존 트럼프(Donald John Trump)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미국의 기업인이자 연예인이기도 했고, 정치인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에서 압승할 것이라는 관측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전문가들과 주여 여론 기관, 언론 등에서도 모두 힐러리의 승률을 80∼90%로 잡고 압도적인 승리를 점쳤으나 트럼프가 승리하여 전 세계가 충격을 금치 못했다. 1월 21일 진행된 취임식에서 모든 대내외 정책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해 이슈가 되기도 했다.
2월, Feburary
이재용 구속
삼성전자 부회장이자 등기이사인 이재용 부회장이 2월 17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2016년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이 부회장은 2017년 1월 12일 뇌물공여, 국회 위증과 횡령, 배임 피의자 혐의로 특검에 출석해 약 22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4일 뒤엔 1월 16일 특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1월 19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하지만 특검의 증거보강으로 구속영장 청구는 3주 만에 재청구 됐고, 2017년 2월 17일 구속됐다.
김정남 피살
북한 김정일의 첫째 아들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피살됐다. 일정을 마치고 공항에 들어온 김정남을 인도네시아 여성과 베트남 여성이 얼굴에 독을 바르는 형식으로 살해했다. 김정남의 얼굴에 바른 액체는 화학무기로 자주 활용되는 ‘VX’라는 신경가스로 인체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들과 함께 있던 4명의 남성은 북한 신분으로 알려졌으며, 이로 인해 김정남 피살사건은 세습권력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이 권력유지에 방해가 될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사건으로 매듭지어졌다.
3월, March
박근혜 대통령 최종 파면
대한민국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3월 10일 파면됐다.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3월10일 최종 파면됐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최씨 일가의 국정 개입을 인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의 헌법수호의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 점, 검찰, 특검 및 헌재의 수사 및 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하려고만 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탄핵을 인용했다.
2016년 하반기부터 시작됐던 촛불시위가 현직 대통령을 탄핵했다는 점에서 탄핵 인용 뒤 ‘촛불혁명의 완성’ 또는 ‘21세기판 명예혁명의 완성’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MBN과 매일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6%가 탄핵 인용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응답했으며, 탄핵심판에 승복하겠다는 응답은 92%에 이르러 6%에 불과한 불승복 의견을 압도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던 여론들도 결국은 탄핵 인용을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4월, April
롯데월드 타워 오픈
롯데그룹의 오랜 숙원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롯데월드타워가 4월 3일 정식 개장했다. 송파구 신천동에 있으며 국내 최초로 100층을 넘긴 최고층(지상 123층) 건물이다. 롯데월드타워의 특징은 롯데월드타워가 개장하던 2017년 5월 현재 대한민국 최고층 건물이자 OECD 최고층 및 선진국 최고층 건물이며 세계에서는 부르즈할리파, 상하이타워, 알베이트타워, 핑안금융센터 다음으로 5번째로 높은 건물이다. 서울공항 활주로 문제와 싱크홀 문제, 잠실역사거리를 비롯한 일대가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는 등 각종 논란에 시달렸지만 2017년 12월 현재 별다른 문제없이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5월, May
문재인 대통령 당선
박근혜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치러진 조기 대선으로 3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5월 9일로 지정돼 실시됐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높아진 정치에 대한 관심으로 20대, 30대, 40대의 대선 관심도가 91%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망으로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지지는 폭락했고, 반대급부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급상승했다. 물론 모병제 도입 논란, 송민순 회고록 논란, 사드 배치 논란 등 짧은 대선운동기간 동안 다양한 이슈들로 후보들이 충돌했지만 큰 이변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6월, June
이창규 회장 당선
국내외 큰 이슈는 없었지만, 세무사회에는 큰 이슈가 있었다. 6월 30일 개최된 제55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이창규 후보가 연임에 도전했던 백운찬 회장을 압도적인 표차(677표)로 이기고 회장에 당선됐다.
63빌딩에서 개최된 이날 정기총회와 임원선거에서 이창규 신임회장은 유효표 8367표 중 4522표를 받아 회장에 당선됐으며 연대후보인 김형중·이헌진 후보가 부회장에 당선됐다. 또한 윤리위원장으로는 김상철 후보, 신임 감사에는 유영조·김형상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달 5일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이창규 신임회장의 선거관리규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를 벌여 ‘당선무효’를 결정하고, 또한 전임집행부 임원들이 직무정지가처분 소송까지 제기하며 시작이 순탄치는 못했다.
결국 법정싸움까지 번졌지만, 9월 8일 법원은 기각판결을 내리며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던 세무사회는 안정을 되찾으며 현재 쾌속 순항중이다.
7월, July
최저임금 7천530원 결정
2017년 현재 대한민국 최저임금인 시간당 6,470원이 2018년에는 1,060원(+16.4%) 오른 7,530원으로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됐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경우 “아주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며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자영업자들의 경우 “건물 임대료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인건비까지 오르게 되면 자영업자들은 모두 망하라는 얘기다”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으로 부담이 커지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법개정에 나서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며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8월, 살충제 계란 파동
유럽과 한국에서 계란에 ‘피프로닐’외 각종 농약 및 살충제들이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로 생산 및 유통된 사건이다. 피프로닐은 살충제 성분으로 농가에서 곤충이나 진드기를 잡는데 쓰이나 소나 돼지, 닭처럼 인간이 직접 섭취하는 동물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남양주의 한 농가에서 검출되기 시작한 살충제 계란 파동은 점차 증가해 8월 18일 현재 총 49곳에서 시중에 유통하면 안 되는 살충제 달걀이 검출됐다.
결국 8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모든 농장의 계란 출하를 정지하기에 이르렀고, 같은 날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3사가 전국 모든 점포에서 계란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안전이 보장된 계란을 수입해 오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그마저도 계란 값이 정상가보다 2∼3배 이상 폭등하며 ‘금란’이라 불리기도 했다.
9월, September
언론노조파업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동시파업이 9월 4일 시작됐다. 5년 만에 다시 불붙은 공영방송 동시파업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MBC본부 소속 조합원 3천800여명이 참여했다. 언론노조는 “목표는 1차적으로 공영방송 KBS, MBC의 정상화이며,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언론의 총체적 개혁”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각 방송사의 뉴스와 예능프로그램, 라디오 방송 등이 방영시간이 줄거나 결방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11월 13일 김정겸 MBC 사장의 해임안이 가결되고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되면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11월 15일을 기점으로 총파업을 잠정 종료했다. 하지만 KBS는 고대영 KBS사장의 퇴진 및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여전히 파업 중에 있다.
10월, October
라스베이거스 총기난사 사건
현지시간 2017년 10월 1일 오후 10시 미국 라스베이거스 유명 관광지인 만델리아 베이 호텔 카지노 거리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이다. 호텔 앞에서는 컨트리 뮤직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었는데, 괴한 한명이 호텔 32층에 있는 방에서 콘서트장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다.
10분가량 이어진 총격으로 인해 사망59명, 부상 527명으로 역대 최악의 총기사고로 기록됐다.(종전 기록은 2016년 6월에 발생한 올랜도 나이트클럽 총기난사 사건의 50명)
11월, November
포항 지진, 최초 수능시험 연기
11월 15일 낮 2시에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2016년 경주 지진에 이어 기상청 관측 사상 역대 두 번째로 강한 규모로 기록됐다. 또한 진원지가 얕아 피해 규모로는 경주를 뛰어넘었으며, 다음날로 예정됐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연기시켰다. 수학능력평가시험이 연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많은 수험생들이 이로 인해 혼란을 겪었다. 이후에도 수차례 크고 작은 여진이 발생해 포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대피소에서 큰 불편을 겪었으며, 1,5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현재까지도 고통 받고 있다. 다행히 각계각층에서 각종 후원을 통해 포항 이재민들을 돕고 있으며, 정부도 복구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사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내진설계, 재난경보 등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졌다.
12월, December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 국회 통과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제354회 정기국회 제18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심의대상 46개 법률안 중 7번째로 상정된 ‘세무사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재석의원 247명 중 215명 의원의 찬성 속에 통과시켰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17일 기획재정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정세균 국회의장에 요청했고, 8일 최종적으로 3당 원내대표간 합의를 통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권 상정됐다.
이에 따라 변호사들은 2018년 1월1일부터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도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게 됐다.
한편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는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았지만 국회 선진화법 규정을 통해 본회의에 올라가는 첫 사례로 꼽혀 역사적,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갖게 됐으며, 세무사들에게는 56년 숙원사업이었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막아 전문자격사로서의 자존심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됐다.
세무사신문 제714호(2017.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