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 찬성도 54%…도입 시기는 '3년내' 최다 선택
'보편＋선별' 결합방식 가장 선호…57% "추가 납세 의향"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꼴로 월 20만원 또는 50만원의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3월 26일~4월 19일 전국 성인 1만명(경기도민 5천명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본소득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1.7%가 '월 20만원' 지급 방안에 찬성하고 22.1%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월 50만원 지급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59.4%, 반대가 34.5%로 나타났다.
두 가지 방안 모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응답자는 50.3%, 둘 다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14.4%로 나타났다.
'월 20만원'과 '월 50만원' 방안 중 한 가지 또는 둘 다 찬성한다고 한 응답자는 80.8%였다.
실현 가능성에는 월 20만원의 경우 전체의 54.6%가 긍정적, 29.3%가 부정적으로 답한 반면 월 50만원의 경우 29.3%만 긍정적, 47.0%가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실현 가능성을 언급한 응답자(5천457명) 중에서는 가장 적절한 실현 시기를 3년 이내 57.1%, 5년 이내 26.9%, 10년 이내 12.3% 순으로 꼽았다.
연구원은 "조사 결과 월 20만원 지급과 3년 이내 도입이 다수의 지지를 받아 수용성이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제 실행 모델로는 '예산 절반을 전 국민에 지급하고 나머지를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방식'(보편+선별 결합)에 대한 찬성률(44.7%)이 가장 높았다.
다른 3가지 지급방식 중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되 지급액을 낮게 지급하는 방식'(전액 보편)에는 34.5%가 찬성했다.
연구원은 "보편지급과 선별지원을 대립시켜 다루지 말고 상호보완적으로 결합하는 이중구조 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재원 확보 방법은 ▲ 수익 사업화 시행 ▲ 세금 신설 ▲ 재정개혁 ▲ 세제개편 등 4개 분야로 나눠 조사했는데, 분야별로 공공플랫폼(빅데이터·배달앱) 수익 사업화(55.8%), 탄소세 또는 환경세 부과(55.5%), 현 세출예산 조정(54.3%), 상속세·증여세 세율 강화(47.7%)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아울러 전체 응답자의 57.4%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추가 세금 납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기본소득 찬성 이유로는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27.9%), '인간의 기본권리 회복'(24.2%), '소비 증가로 내수경기 활성화'(13.8%) 등을 꼽았다.
조사를 수행한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기본소득 정책 실행이 제대로 되기만 하면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고 그동안 쟁점이 됐던 재원 부담도 더는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알앤알컨설팅에 의뢰해 진행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39%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