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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자격 변호사에 세무대리허용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세무사회,“기장대행·성실신고확인 제외해야”
정부가 지난달 26일 헌법불합치 관련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해 세무사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입법예고에 의하면 ‘세무사자격을 보유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자에게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을 허용하고 기장대행·성실신고확인·세무조정을 포함한 세무대리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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