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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불복에 대한 행정심판 전치주의 도입’으로 “세무사 업역과 역할 확대됐다”
‘지방세 과세불복 행정소송’ 하려면 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거치도록 법 개정돼
원경희 회장, ‘지방세 과세불복 전치주의 도입’으로 세무사의 업역과 역할 확대 시켜
2020년부터 지방세 과세불복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사전에 심판청구 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도입돼 원경희 회장이 세무사의 업무영역과 역할을 확대하는 한국세무사회의 숙원을 이뤄냈다.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본회의를 열어 금년부터 지방세 과세불복에 대한 행정소송을 하려면 사전에 심판청구를 거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개정안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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