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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대한변협 강력 반대 속에 ‘세무사법개정안’ 또 다시 법사위 상정 안돼
2.26. 개최된 법사위, 세무사법 등 상정 않고 코로나 3법(감염병예방관리법·검역법·의료법)만 처리
여야정쟁으로 법사위에는 헌법불합치와 민생법안 등 15개 상임위에서 통과된 시급한 262건 계류 중
법무부와 대한변협이 세무사법개정안을 강력 반대하는 가운데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 15개 상임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회부된 세무사법개정안 등 수백건의 법률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코로나와 관련된 3개의 법률개정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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