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기업소득 양극화·역진적 세부담 구조 완화 추세"
부자 기업에 소득이 쏠리는 법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완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7일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0∼2019년 법인 수입금액 및 세금 신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0.1% 법인의 소득이 전체 법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였다.
수입을 신고한 법인은 2010년 44만23개에서 2019년 78만7천438개로 34만7천415개(78.9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법인 총 수입금액은 3천580조2천629억원에서 5천160조4천654억원으로 1천580조2천25억원(44.14%) 늘었고 총 부담세액은 29조5천814억원에서 67조2천124억원으로 37조6천310억원(127.21%) 늘었다.
이 중 상위 0.1% 법인의 수입은 2010년 1천958조127억원에서 2019년 2천590조2천852억원으로 632조2천725억원(32.29%) 증가했다.
상위 0.1% 법인의 수입이 전체 법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54.69%에서 50.20%로 줄었다.
상위 1% 법인 수입이 전체 법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0년 71.81%(2천570조9천748억원)에서 2019년 68.79%(3천550조752억원)로 축소됐다.
반면 상위 0.1% 법인과 상위 1% 법인이 낸 세금이 전체 법인 부담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졌다.
상위 0.1% 법인의 세부담 비중은 2010년 53.73%(15조8천938억)에서 2019년 62.51%(42조170억원)로 커졌고, 상위 1% 법인 세부담 비중도 같은 기간 76.53%(22조6천375억원)에서 80.57%(54조1천542억원)로 확대됐다.
이는 2017년 국회의 법인세 과표 3천억원 초과 최고구간 신설과 2017∼2018년 반도체 기업 호황 등의 영향이라는 게 양 의원의 분석이다.
양 의원은 "고질적인 기업 소득 양극화와 역진적 세부담 구조가 완화되는 추세"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효과적 재정 운용과 기업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정된 세수입을 바탕으로 기업에 필요한 조세지출이 균헝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