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연구보고서 열람하고 `표준계약서'·`업무기준표' 다운로드 받아 사용가능
`표준 세무대리 시간 및 비용 연구TF' 구성해 약 4개월에 걸쳐 투입시간과 비용 등 조사 연구
기장·세무조정·성실신고확인·재산제세·컨설팅 등 3개 분야별로 표준계약서, 업무기준표 작성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4개월 간 회원의 보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한 `표준 세무대리 시간 및 비용연구보고서'를 완성하고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업무기준표’ 양식을 제공한다.
연구보고서와 각종 양식들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원공지]에 게시된 `표준 세무대리 시간 및 연구보고서 제공안내' 글에 첨부돼 있다.
이번에 배포된 `표준 세무대리 시간 및 비용연구보고서'는 한국세무사회 고은경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구성된 `표준 세무대리 시간 및 비용연구 TF'에서 작성된 것으로 세무대리 업무 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업무별 투입시간 및 비용에 대한 자세한 조사와 연구로 완성됐다.
`표준 세무대리 시간 및 비용연구 TF'는 원경희 회장이 세무대리 시장의 수임료 동결 및 가격경쟁 심화로 인한 세무사 보수의 하향 평준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성한 것으로 지난해 7월부터 운영됐다.
11명의 세무사로 구성된 이번 TF는 기장·세무조정·성실신고확인팀, 재산제세팀, 컨설팅팀 등 3개 분야로 팀을 나눠 기존 양식과 서식을 조사하고 취합하여 각 업무 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각 수행 단위별 소요시간과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세무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요된 시간과 비용을 산출하고 회원들이 보수를 결정할 때 제시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해 기준이 될 자료와 양식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이번 보고서와 표준계약서 및 업무기준표는 향후 세무대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 및 기업, 단체, 공공기관 등 고객에게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합당한 수임료를 책정해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더 나아가 과당 경쟁과 덤핑 등의 문제로 야기되는 세무사 보수의 하향 평준화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최근에는 세무사에게 단순 기장대행 서비스를 넘어 사회보험업무, 건설업의 재무관리 상태진단 업무, 보험업무에 이르기까지 확장된 세무컨설팅 역할도 요구되는 상황인데, 이번 보고서에 포함된 양식에는 이런 분야들에 대한 기준표와 표준계약서 양식도 포함돼 있어 사회 발전에 따른 세무사 업무영역의 확장에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표준 세무대리 시간 및 비용연구 TF를 이끌어 온 고은경 부회장은 “이번 표준 세무대리 시간 및 비용연구보고서는 세무서비스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수체계 및 통계자료, 양식, 서식 등을 조사하여 표준양식을 제공하고 업무별 직무분석을 통해 마련한 업무기준표를 제시함으로써 회원들 각자의 업무수행과 사무소 운영을 도움을 주고자 작성됐다”며 “이를 통해 세무대리 시장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현실적인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세무사 수임료 문제를 해결하고 더 질 높은 세무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세무서비스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고 납세자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당당한 세무사로서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됐다”고 이번 연구의 목표와 성과를 설명했다.
이어 고 부회장은 “해당 보고서의 표준계약서, 서식 및 양식 등 자료는 세무서비스 업무의 수임과 세무 정보, 책임과 의견표명 등과 관련된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이 외의 특정 세무서비스에 대한 업무기준표 등은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반드시 개별업무의 특수성과 각 사무소의 사정을 반영하여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연구보고서와 표준계약서·업무기준표 양식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원공지]에 게시된 `표준 세무대리 시간 및 비용 연구보고서 제공 안내' 게시글에첨부 돼 있어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798호(2021.6.16.)